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세계 각국 중 처음으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애플이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10개월 넘게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각국 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애플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6월 22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10개월 이상 불법으로 200만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사전에 위치정보 수집동의를 받기는 했으나 위치정보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정보가 계속 수집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사용자 주변의 통신 기지국과 무선랜 장치의 위도, 경도, 시간 등이다. 다만 이 정보가 누구의 아이폰에 있는 것인지 추적하지는 않았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10개월 넘게 아이폰에 저장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글에도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 방통위의 김광수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은 "위치정보가 암호화돼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도둑맞았을 때 사용자가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이동 경로도 같이 유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애플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나 서비스 정지 같은 엄중한 제재는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애플의 위법행위는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관련 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결정은 향후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나 이 문제를 조사 중인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조선경제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