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자원 _폐배터리 재활용
순환경제 시대, 폐기물도 원자재다
이제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원자재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글. 안재용 무역관장, KOTRA 브뤼셀무역관장
“배터리를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라.”
환경단체가 주장할 법한 요구가 배터리업계에서 나왔다면 다소 의아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개정 작업 중인 폐기물 운송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은 비(非)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의 반출이 금지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EU 리튬충전식배터리협회가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 매스와 활성 물질 등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배터리 폐기물 의 수출을 제한해 역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보급이 이제 막 본격화해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물밑작업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지난 6월 채택된 EU 배터리법은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8년 후부터는 배터리를 만들 때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등은 재활용 원자재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순환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하는 EU에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하다. 유럽 내에서 신규 광산을 개발하자니 환경오염이 걱정되고 수입하자니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배터리 폐기물은 그 자체로 가성비 좋은 대안 자원이 될 수 있다.
관련 규제로 배터리 제조사에는 재활용 원자재를 확보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겼지만, 재활용업 계에는 새로운 기회 시장이 형성됐다. 이미 국내기업들도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배터리 3사가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동구 지역에 지난해 연산 7,000t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준공됐고 독일에서도 리사이클링 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배터리뿐 아니라 포장재나 섬유제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EU 내에서는 1인당 180㎏의 포장재 폐기물과 11㎏의 섬유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30년까지 역내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포장재 재사용 목표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섬유 분야에서도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제한하고 폐섬유의 수집과 재활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업계가 시기상조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일정이 입법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방향성만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 오히려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례로 핀란드의 스타트업 인피니티드 파이버는 의류 폐기물로 재생섬유를 만들어 유럽의 유명 의류 브랜드와 1억 유로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다.
EU는 순환경제정책을 통해 제품 설계 및 생산단 계부터 수거 • 재활용 • 폐기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만들 때부터 유통과 회수 •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고 폐기물은 다시 원자재가 되어 생산에 투입된다.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비중이
의무화되면 폐기물 확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폐기물은 관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원자재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 일본, 빠르게 성장 중인 전기차(EV)용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세계적인 탈 탄소 추세로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관심도 상승
리튬이온배터리 순환구조를 통한 소재 재활용 등 관민 협력기술 개발 중
세계적인 탈 탄소 추세에 힘입어 전기차(EV)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간 부품인 차량용 배터리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차량용 배터리인 리튬이 온배터리(LiB) 양극재에 사용되는 니켈(Ni), 코발트 (Co), 리튬(Li) 등의 희귀한 금속은 산출 지역과 유통 량이 편재돼 있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재료 개발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1)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2) 등 전기차용 배터리가 에너지 안전 보장 및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중요도를 더하고 있어 배터리 재료의 재활용,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현지 조달 강화,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방법 모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 확보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기차 동향
현재 자동차산업은 ‘디지털화’ 및 ‘그린화’ 관련 대응으로 대변혁이 진행돼 전기차의 생명인 축전지(이차 전지) 및 모터 기술 분야의 이노베이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더불어 리튬이온배터리 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희귀금속 가격 변동, 자원 부족 대응, 전고체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가속화돼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플레이어에 의한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축전지산업 전략 책정과 동시에, 특정 중요물자로서 축전지를 지정해 자원 확보 등의 대처도 포함한 축전지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축전지 세계시장 규모(금액 기준)를 2019년 약 5조 엔에서 2030년 40조 엔, 2050년은 약 100조 엔을 추산해 차량용, 설치형 모두 확대될 전망으로 당분간은 EV 시장 확대에 수반해 차량용 배터리 시장이 급확대될 전망이라 풀이했다. 이 시장은 파나소닉(Panasonic), 엔비전(AESC) 등의 일본 기업들이 기술 우위로 초기 시장을 확보했으나 한국과 중국이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 CATL, BYD 등과 한국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점유율을 확보한 결과 현재 일본 업체 점유율은 저하됐다.
또한, 조사 전문회사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차량 탑재용 리튬이온배터리(LiB) 세계시장 규모는 출하기준으로 전년 대비 120.9% 증가한 371.1기가와트시(GWh)에 달했다고 한다. EV 보급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 출하도 계속해서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443.0 GWh,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43.9% 증가한 1163.0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V의 새로운 보급에는 한 번 충전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가 하는 항속거리 향상, EV 차량 가격 저하가 중요해짐에 따라 배터리 특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 경량, 대용량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급선무가 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EV 보급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코발트(Co), 리튬(Li), 니켈(Ni)과 같은 주요 재료의 시장 가격도 상승할 것이 자명해 지금까지 비용이 걸림돌이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추진에 있어서 순풍이 될 것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순환구조
제조된 배터리는 자동차용(차량용), 민생용(전자기기 등), 설치용으로 출하되고 사용이 끝난 폐배터리는 용도 제품별로 회수 형태가 달라진다. 차량용은 폐차 해체 시 해체 업체에서 분리된 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비한 자체회수 계획에 따라 인수되거나 기타 자원 회수업체나 재사용 부품 바이어에 의해 회수돼 재사용 목적이나 재생 원료로 국내외로 출하된다. 민생용은 JBRC(Japan Portabl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enter)에 의해 매장에서의 회수 외에 소형가전으로서 회수된 후 해체 공정에서 분리 회수되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치용은 가정용인 경우, 제조업체에 의한 자체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회수된 배터리는 재활용 및 폐기물 처분업자에 의해 해체와 열처리 등의 중간 처리가 이루어지며 재활용은 철강용 전로나 산업폐기물 소각로 등에서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분되는 경우와 전용로 등에 의해 희귀금속류의 회수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예도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 회수된 희귀금속 등을 함유하는 중간 원료(블랙 매스)는 국내에서 배터리용 이외의 원료로써 이용되는 것 외에 배터리용 원료로서도 회수하기 위한 대응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에 원료로 수출되는 예도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인 EV용 폐전지 재활용 산업 일본 정부는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축전지 개발을 위해 약 2,132억 엔 규모(상한 1,205억 엔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밸류체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전고체배터리 등 고성능 축전지 및 그 재료 개발 목표(항속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밀도가 현재 2배 이상) ▲자원 절약 재료(코발트 및 흑연 등) 및 기타 재료의 저탄소 제조 프로세스 개발 ▲ 저비용 및 고품질 희귀금속(희귀금속) 회수를 실현하는 축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리튬 70%, 니켈 95%, 코발트 95% 회수를 목표로 함)이 그 기축이다.
희귀금속 회수를 실현하는 재활용 기술 부분으로는 희귀금속 회수 기술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 건식처리(열처리에 의한 금속 분리), 습식처리(수용액 중 처리를 통한 금속 분리), 직접 재활용(회수한 재료를 금속 별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배터리 재료로 되돌리는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중이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미토모금속광산과 간토전 자공업은 건식 및 습식을 조합한 독자적인 제련 기술을 개발해 고 회수율과 저 비용화 실현, JX금속은 무해화 전처리 기술 및 습식처리를 통한 금속 회수기술 고도화, JERA와 스미토모화학은 비배소방식(非焙焼方式)의 재료 분리 회수기술 및 회수한 양극재의 직접 재활용 및 재활용을 업그레이드시킨 창조적 재사용(업-리사이클) 관련 연구 개발 등 각사 기술이 선행하고 있다.
스미토모금속광산의 경우 2022년 1월에 간토덴카공업과 협업으로 EV 차량용 폐전지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뿐만 아니라 리튬을 꺼내는 기술을 확립해, 리튬 화합물을 고순도로 재활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 전했다.
JX금속그룹은 배터리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속염을 차량용 LiB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이미 확립했으며 EV 화가 선행되는 유럽에서의 연구개발이 진행돼 현재 독일 고슬러에 습식 프로세스 연구개발 설비를 신설해 폭스바겐(VW)이 제공하는 배터리 가루를 사용해 고품질의 배터리 원료를 고수율로 회수하는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학 제휴의 연구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도와에 코시스템과 아키타대학은 2022년 11월 열처리 후 폐차재용 LiB 양극재 재활용에 성공했다. 열처리로 불활성화된 사용이 끝난 LiB에서 회수한 양극재 성분의 블랙 매스(Black Mass)를 원료로 양극재를 제조해 축전용량 및 반복 충·방전에서도 시판되는 차량용 LiB와 동등한 성능을 획득해 향후 양극재 재활용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점
기시다 정부는 2023년 3월 31일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전략을 수립해 「성장 지향형의 자원 자율 경제의 확립」을 향해 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현존하는 자원제약에 의한 리스크(자원 고갈, 조달 리스크 증대), 환경제약에 의한 리스크(폐기물 처리의 곤란성,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대응 필요성), 경제활동에의 영향을 제기해, 순환경제라는 시장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자원의 효율적·순환적 이용(재생재 활용 등)과 스톡의 유효 활용(제품 공유 및 2차 유통 촉진 등)을 극대화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현대에는 요구되고 있어 순환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리스크로서 잠재성장률의 저하 및 세계 비즈니스에서의 배제가 예상된다고 명기했다.
세계 전기차 보유 대수는 약 2,600만대(2022년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자동차 제조 각사가 자동차의 전동화로 방향을 틀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전기차 탑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본 기업에서도 EV 배터리의 대량 폐기 시대를 내다보고 재활용 공장 건설 검토 및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배터리 재료의 재활용 강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도 출범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4월 1일 설립된 배터리공급망협의회(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BASC)는 ‘배터리 재료 및 부품과 그 원료의 공급망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철금속, 상사, 배터리, 소재, 자동차 등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130개사로 구성돼 배터리 공급망(부재, 소재)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일본, 그리고 세계의 배터리 산업에 공헌해 가는 것을 목표로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큰 영향력을 가진다.
향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가전, 통신,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가 전망돼 이에 따른 공급 부족도 우려된다. 이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철금속 각사들이 선두로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기술 확립을 서두르고 있어관련 기술 및 회수 시스템 개발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업계도 전기차를 활용한 에너지 매니지먼트나 MaaS(Mobility as a Service),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생산 • 판매 주변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작성자 일본 도쿄무역관 진석순
자료원 일본 경제산 업성, 환경성, J O G M E C , B A S C , N I K K E I 신문, N H K , 야노경제연구소, 각 기업 홈페이지 & KOTR A 도 쿄무역관 자료 종합
■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2차전지 퇴역 본격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중국기업 해외투자 확대, 폐배터리 산업 사슬 구축 가속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연속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20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2차전지 퇴역이 본격화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주요 원자재 추출 및 재가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2차전지 소비량 세계 최대 규모, 2026년부터 배터리 퇴역량 급증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4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행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 전기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706만 대, 689만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96.9%, 93.4% 성장했다.
2차전지는 주로 인산철리튬과 삼원계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전기차가 대량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2차 전지의 평균 수명(5~8년)을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배터리 퇴역이 본격화돼 2026년에는 150GWh, 2032년에는 1GWh까지 배터리 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203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는 일찍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며, 중국 정부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 보화부 등 정부 부처 주도로 2018년부터 폐배터리 활용 방안 등 신흥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정책으로는 2023년 3월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과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신에너지 차 동력 배터리 순차 이용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 공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2차전지 소비량이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소비량 대비 자국 내 광물 발굴 및 매장량이 충분치 않아 2차전지의 주요 원자재(리튬, 코발트 및 니켈) 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폐배터리를 추출하고 재가공한 원료 물질을 통해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배터리 기업 간 경쟁 심화, 산업 투자 가속화
화안증권(华安证券)에 따르면, 중국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1,000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1,7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치차(爱企查)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국 내 폐배터리 관련 회사는 5만여 개사에 달한다.
현재 중국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2차전지 제조사, 배터리 원자재 공급사 및 완성차 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다.
중국 환바오짜이셴(中国环保在线)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진행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 규모는 1,000억 위안 이상이며, 전기차회수, 폐배터리 보관 및 분리, 재활용 가능한 원료 물질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에 이어 올해 3월 EU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도 해외기업과 합자 또는 단독 투자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해외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유럽 지역 외에도 거린메이(格林美), 화여우구예(华友钴业) 등 중국기업을 필두로 한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 P사는 중국 H사와 공동 투자로 공장을 설립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료 물질로 니켈, 코발트, 탄산리튬 등 원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 E사도 중국기업과 10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연간 15만 톤 이상의 배터리 전구체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폐배터리 재활용 협업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사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퇴역하면서 시작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이미 5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배터리 원자재 공급사 – 2차전지 제조사 – 전기차 완성차 기업 -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기업’ 산업 체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도하는 기업이 딱히 뚜렷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시장 발전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 재활용협회(中国新能源电池回收协会) 관계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며, 수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본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향후 산업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확실시되는 산업인 만큼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져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향후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관련 해외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도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과 산업 및 기업 동향을 수
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폐배터리 산업 체인별 선도 기업과 프로젝트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작성자 중국 우한무역관
자료원 중국 신에너지배터리재활용협회, USGS,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등
■ 헝가리 폐기물 처리제도 변경
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시장 변동
MOL 그룹, 35년간 위탁 운영권 행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시행
도입 배경
2023년 7월 1일부터 헝가리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변경돼 석유 및 가스 회사인 MOL 그룹이 향후 35년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운영권을 행사하게 됐다. 민간회사에 폐기물 관리 권한을 위탁해 운영한다는 계획은 2020년에 공개됐는데, 2020년 11월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책임인 폐기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했다. 해당 법안에 근거해 헝가리 정부는 2021년 7월 도시 폐기물 관리 서비스 위탁 운영에 관한 입찰을 발표했고, 2022년 7월 15일 헝가리 기반의 다국적 기업인 MOL 그룹이 낙찰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MOL 그룹은 운영할 자회사 MOHU사를 설립했으며, MOHU사는 헝가리 폐기물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500만 톤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할 위탁 운영권을 갖게 됐다.
헝가리 정부는 발생한 폐기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5%로, 매립률은 10%로 목표를 설정했다. 즉 도시 폐기물의 2/3는 재활용돼야 하며, 단 1/10만이 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OL사는 첫 10년 동안 폐기물 관련 인프라 및 기술 발전에 1,850억 포린트(약 5억 4,000만 달러)화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도의 주요 내용
MOHU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35년간 도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러한 위탁 운영 권한에 대한 대가로 MOL은 헝가리 정부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연간 1억 포린트(약 29만 달러)화를 내야 한다. MOL이 관리하는 폐기물은 헝가리 전체 폐기물 중 약 21~2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는 건설 및 철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도시 폐수, 유해 폐기물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 및 업종에서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MOHU사는 이 중 도시 고형 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 일부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다. 2019년 헝가리 폐기물은 총 2,000만 톤이 배출됐으며, 이 중 MOHU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폐기물은 약 4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HU사가 관리하게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광범위하다. MOHU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혼합생활 폐기물, 가정용 폐기물부터 폐기된 전기 및 전자장비, 폐배터리, 각종 포장(플라스틱, 종이, 유리, 목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폐타이어 등에 이르기까지의 폐기물을 MOHU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MOHU사는 이러한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전처리에 있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MOHU 측 자료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정에서 배출되거나 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리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위탁 운영권 계약에는 초기 5년 내에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갖출 것이 요건으로 포함됐다. 이는 일종의 소각시설로, MOL사는 연간 10만 톤의 폐기물 소각 용량 건설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MOL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프라와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금속,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관리 회사가 운송할 수 있었다. 이 민간 폐기물 관리회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구매해 시장 가격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해당 산업 폐기물이 MOHU의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면 MOHU만이 해당 폐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
위탁운영권 개시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도 시행된다.
2014년 EU 집행위원회는 생산자의 재무 및 관리 책임 범위를 제품 생산·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거 • 재활용 • 폐기단계까지 확대하는 EPR 지침을 발표했다. EU는 5가지 제품 분야(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전기 및 전자장비, 포장, 차량, 배터리)에 EPR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헝가리 정부는 6가지 제품군(식용유, 타이어, 사무용지, 광고 용품, 직물, 목제가구)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MOHU에 의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개시되며 EPR도 본격 시행됐다. EPR에 따라 특정 포장(유리, 알루미늄 음료 용기 등)에 대한 의무 회수 수수료(take- back fee)와 회수 시스템의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금전적 기여금이 부과되며, 이는 생산자가 부담
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헝가리 법률에 따라 EPR에 따른 비용 부담 외에도 환경부담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앞서 언급한 총 11가지 제품의 제조업체는 MOHU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헝가리 에너지부는 7월 1
일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리 절차가 변경될 것이며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이 조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제품과 포장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헝가리 경쟁 당국은 지난 2월 MOL이 폐기물 관리회사에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해당 문제를 조사했다. 또한 35년간의 긴 계약 기간, 민간 기업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지금, 수수료의 인상 등 현실적인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헝가리에는 배터리, 차량 부품 및 타이어 제조사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와 직접 연관된 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인상되는 수수료 비용 및 처리 방식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작성자 헝가리 부다페스트무역관 신가영
자료원 헝가리 에너지부, MOL, vg.hu, Portfolio, Szabad Europa, Magyar Nemzet, Deloitte 등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플라스틱사이언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