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비율은 폐기물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재활용가능한 원료의 비율이다. 여기서는 2차 구성 요소(완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구성 요소)와 2차 원자재를 구분한다. 그러나 재활용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확한 참조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다양하다.
재활용률과 회수율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에는 폐기물에서 가치 있는 물질의 에너지 회수, 즉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와 자원 낭비도 포함하지만 재활용률은 이러한 유형의 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 KrWG)은 제3조 제25항에서 재활용을 “원래 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폐기물을 제품, 재료 또는 물질로 재처리하는 모든 회수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다시 채우기 위한 재료로 에너지 회수 및 재처리”(23a)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독일의 플라스틱 소재 흐름도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630만 톤 중 99.4%가 회수되었지만 재활용된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사실,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3% 밖에 재활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산업용 플라스틱이 대부분 깨끗하고 종류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가정용 플라스틱은 심하게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된 폐기물은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잘 분리될수록 공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포장재를 더 쉽게 분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활용하기에도 더 용이하다.
▶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 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8년 EU 폐기물 기본 지침이 2018년에 다시 강화되었다. 기존 지침은 2020년까지 국가별로 특정 물질의 재활용률을 50%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폐기물 기본 지침(지침(EU) 2018/851)은 2025년까지 55%,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65%를 규정한다. 재활용률 계산법도 새로운 EU 요건에 따라 변경되었다.
그때까지 EU 회원국들은 "입력 계산"을 지침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수집 시스템에서 재활용된 것이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생산량 중심의 할당량이 EU 전역에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재활용된 폐기물만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위원회는 계산 규칙의 균일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및 측정 지점을 정의했다.
▶ How has the recycling rate for plastics developed in recent years?
■ 최근 몇 년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2019년 독일에서는 628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폐기물의 약 85.2%가 “소비 후 폐기물” 로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이다. 나머지 14.8%는 생산 과정에서, 특히 무엇보다 플라스틱 가공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폐기물들이 많은 양의 재활용 물질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2019년 하인리히 뵐 재단이 발간한 플라스틱 아틀라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플라스틱 폐기물의 60%는 "에너지 회수로 연소"된다. 40% 정도만이 재활용된다.
▶ Development of plastic packaging recycling
■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개발
IK IndustrievereinigungKunstofverpackungen e.V.에 따르면 2019년 독일 포장법이 시행된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GVM (Gesellschaft für Verpackungsmarktforsung)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최종 소비자 사용 부문에서 12.3% 증가했다. 그 결과 2019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률은 전체 시장 기준 총 55.2%를 기록했다. 따라서 Zentrale Stelle Verpackungs 레지스터(Central Agency Packaging Register – ZSVR)에 따르면 58.5%라는 야심찬 법정 재활용률이 거의 달성된 것이다.
IK 전무이사 이사벨 슈미트(Isabell Schmidt) 박사는 이러한 진전에 만족스러움을 보였다. “재활용의 급증은 우리 산업이 지켜온 새로운 포장법의 놀라운 성공이다.” 동시에, Schmidt는 순환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속도를 올려가야 하며 이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새로운 포장 디자인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재활용 가능한 포장 디자인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장법에 대한 재검토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 What is meant by recyclates?
■ 재활용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활용품"이라는 용어는 주로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며 재처리된 플라스틱 폐기물과 동의어이다. 재활용품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처리 방법을 통해 생산한다.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업계 사용 후 재활용품(PIR)”과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품(PCR)”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Post-industrial recyclates_산업화 후 재활용품
PIR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해 생기는 산업폐기물에서 얻어진다. 대부분의 산업 폐기물이 한 가지 타입으로, 특수한 플라스틱 공장의 도움을 받아 분류나 세척 과정에 엄청난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분쇄하여 재활용될 수 있다. PIR은 출발 물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품질이 특히 우수하며, 따라서 많은 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적용 분야가 그렇듯이, 제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단일타입 PIR조차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Post-consumer recyclates_소비 후 재활용품 PCR 재활용품은 최종 소비자 폐기물, 즉 독일의 경우 노란색 봉투나 쓰레기통의 폐기물로부터 회수된다. PCR은 수집되어 플라스틱 유형(PP, PE, PS)별로 분류되고, 분쇄되고, 세척된 후 플라스틱 입자로 용해된다.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는 포장재는 다양한 플라스틱이 혼합되어있기에 고품질 재생원료로 처리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며, 최첨단 재활용 및 분류 시설이 필요하다.
▶ Development of recyclate content and the consequences for the plastics industry
■ 재활용품 함량의 개선과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활용품은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2019년에 발표된 독일의 플라스틱 원료 흐름 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되었다. 2019년 전체 플라스틱 처리량의 13.7%가 재활용품으로 처리되었다.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재활용품 물량은 매년 5% 안팎씩 증가했다. 하지만 재활용품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독일 플라스틱 포장 및 필름 협회인 IK(Industrieveri nigungKunstofverpackengen)는 재활용 재료의 가용성 부족과 특정 케이스에서 재활용 재료의 품질 저하를 재생원료 사용의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업체와 폐기물 처리 협회는 2020년 중반부터 정치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Baden-Württemberg 지역의 환경, 기후 보호 및 에너지 부문 장관인 녹색당 프란츠 운터스텔러 Franz Untersteller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자원 효율 및 순환 경제 회의에서 “플라스틱 내 재생원료 함량의 의무 비율”을 캠페인 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상원은 특
정 제품에 대한 국가 재생원료 사용 할당량 요구를 거부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이미 건설, 포장, 농업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재생원료의 품질에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는 식품과 화장품 포장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장애물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용도에 사용하기에는 현재 2차 원료의 양과 품질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생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IK에 따르면, 소비자에 의한 최적화된 폐기물 분리가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구되는 만큼 양을 처리하고 최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첨단 분류 및 고품질 처리에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와 재활용 업체에서 제조업체와 가공업체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Challenge for recyclers, manufacturers and processors of plastic
■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제조업체 및 프로세서의 당면 과제
재활용품의 양과 품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자들에게만 단일 품종의 재료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만은 아니다. 제조업체와 프로세서 또한 미래에 고객의 요구 사항과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재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기계를 개조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첨단 재료 분석 시스템, 선별 장비 및 금속 분리기가 필요하다. 낮은 등급의 품질을 처리하고 확실하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onclusion
■ 결론
재활용률과 재활용품 함량이라는 용어는 가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는 다르다. 재활용률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재활용품 함량은 2차 원료가 새로운 제품에 섞인 비율을 나타낸다. 재활용률과 재활용품 함량은 모두 순환 경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분류(선별) 공장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불순물 소각 등 재활용 과정에서의 손실은 지금까지 공식 쿼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2차 원료의 가용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재활용되는 재료가 많을수록 재활용품 생산에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순환경제 사이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률과 그에 따른 새 제품 제조에 재활용품 사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치적 조치와 소비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