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한국 석유화학협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과 산업 공 존 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리코(Grico) 박재민 대표이사와 경희대학교 황성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그리코 박재민 대표는 ‘미래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경제화의 모습과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사용 국가로서의 국내 자원 순환의 현주소를 밝히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낮은 경쟁력 수준을 지적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은 탄소배출량이나 미세플라스틱 저감률이 일반플라스틱 대비 다소 낮기는 하나 가격은 기존 플라스틱 대비 3~5배 비싸고, 열에 취약하며 자연 조건에서 퇴비화가 어려워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매립지 금지법이 발표되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은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폐플라스틱의 14~18%가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되지만 열처리와 대부분 매립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률이 낮고, 기업의 친환경 제품 도입 노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재활용과 생분해 공유경제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유럽은 열분해와 생분해 처리 방식의 병행을 통해 지속적인 일반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식물 유래의 생분해성 원료로 생산한 생분해성 소비자 제품을 사용자가 실사용 후 배출 시 생분해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는 일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모두 재사용성 혹은 비료화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글로벌 추이는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에서 “Starch + 폴리머 결합”으로 소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환경별 분해 가능 여부와 신규 인증 체계가 확립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플라스틱 퇴비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자연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퇴비화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는 무엇보다 막대한 플라스틱 처리 비용과 국내 EL724 인증 및 산업·환경 여건에 맞는 조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과 차별화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의 환경 기여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보았다. 따라서 박 대표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화를 위해 첫째, 기업 역회수 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PR제도와 연계한 기업의 역회수/별도 수거 시스템을 통한다면 재활용률을 높이고,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더불어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의 선별 시스템 또한 새롭게 구축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리고 현재 일반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화를 녹색제품 및 환경인증과 연계해서 체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AI로봇, 일반/바이오플라스틱 선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이러한 화학적 비중선별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은 퇴비화 공정을 거쳐 비료화 시설로 이관하도록 한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재활용 플라스틱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발제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해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지면서 폐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대비 15.6% 증가한 848톤에 이른다. 

연간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의 양만 해도 2040년까지 연간 2,900만 톤으로 현재 기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UNEA결의안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에 국한하지 않고 토양을 포함한 기타 환경에 쌓이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포화도를 지적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사용, 폐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 및 재료가 재사용, 재생산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그 자원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로 가정했을 때 수거 및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15%, 소비 감축 및 대체재 극대화를 통해 20%, 감축-대체-수거-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20%, 그리고 제도 변화를 통해 최대 25%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 순 제로화 달성이 매우 짧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재사용, 재활용, 소각, 매립, 분해 등을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리사이클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리사이클링 정책의 잘 되어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 영역이 불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리사이클 정책만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놓고 보았을 때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일회용품의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포장용기류는 이물질 등으로 인해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어렵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설사 보틀이나 포장용기류의 재활용이 이뤄진다 해도 과연 그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까지 학술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이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영역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제안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역시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원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 입자크기의 변화는 조류와 같은 물리적 외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석유계 플라스틱은 그럼에도, 분해되는데 수백만 년이 소요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쪼개지는 시간에도 미생물이 붙어서 분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길어도 수년 이내 완전히 분해된다. 이처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시간의 함수에 따라 입자 크기가 줄어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디자인’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감축, 제거, 재사용, 디자인과 함께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경제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한 후 산학연과 협력 단계를 통해 맞춰가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산업도 발전하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박경문 교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더불어 퇴비화, 업사이클링, 규제 완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등에 대한 민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요청했다. 토론 패널로는 LG화학 심도용 책임, CJ제일제당 문상권 부장, 환경부 조현수 자원순환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강규형 화학산업팀장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열소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고도화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 시스템 고도화 영역이나 분리수거에 관한 국민 교육 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강규형 화학산업팀장은 말했다.

그리고 LG화학 심도용 책임은 퇴비화 옵션이 많지만 EL724 등 정작 토양생분해 조건에 부합하는 인증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제기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정부의 규제 완화도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CJ제일제당의 문상권 부장 역시 쌀 도정이나 곡류 도정 선별 공정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플라스틱 또한 소재별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선별 시스템의 고도화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이러한 기술 보존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낮은 가격 경쟁력은 과거의 석유계 플라스틱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늘고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의 질이라고 말하며 고도화된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환경부 조현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논의된 의견들을 상부에 보고해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규형 화학산업팀장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환경과 산업 공존에 기여하고 우리 미래의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기관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기업들의 인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업계 및 관련 단체 임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인원수가 청강을 위해 참석해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탄소 저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소감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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