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영향에 관한 제언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산업활동 큰 제약,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은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중심축 이동할 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산업활동 제약을 초래하면서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인력(Man), 물자(Material), 돈(Money)’ 등 3M으로 대표되는 모든 경영자원이 이동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산업의 주요 활동이 마비되는 등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 IMF 사태(1997년)와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시기에는 경영 자원 중 주로 돈(money) 문제로, 불필요하거나 비채산적인 자금 수요 활동을 구조조정하고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반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자가격리 및 이동 금지(지역, 국경)에 따른 모든 경영자원에 대한 이동 제한이 가해지면서 제조·판매망 단절, 시장과 고객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경제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상하고,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 활동 기반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국경폐쇄 조치에 따라 자국주의(nationalism), 탈세계화 등에 대응한 산업기반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적인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산업활동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lockdown) 조치로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이 제약받으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산업활동에 유례없는 ’역대급‘ 상황이 연출되는 충격이 초래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4월초에는 전 세계 인구의 1/3이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봉쇄조치에 따른 경영자원 이동 제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산업활동도 크게 둔화되었다.
(유럽 자동차) 2020.3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약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평균 29일(근무일수 기준) 동안 가동중단되면서 총 230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 발생
(일본 제조업) 매출 100대 제조업체 조사(3.31일, 응답업체 79개사)에서 가동중단한 해외 공장이 아태지역 71%, 유럽 58%, 미국 49%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제조업 8사 모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태 이후 자국 생산 중단
(글로벌 물류)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어질리티(Agility)에 따르면, 4월 넷째주 기준으로 △전세계 항공화물은 2019년 동기 대비 29% 감소 △해운은 수요 부진으로 운항 편수 축소 △육운도 대다수 국가에서 화물 선하와 배송에 지체되는 현상 발생, 리드타임 변경 및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에 직면

또한 이동 봉쇄와 가동중단, 기타 제한조치로 공급과 수요 활동이 크게 혼란을 겪으면서 주요국 경제 지표가 전례 없이 악화되어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반영하는 글로벌 복합구매자관리지수(J.P Morgan)가 2020.4월에 26.5로 통계조사 작성한 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필요조건인 면역제 개발 전까지는 반복적인 감염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자산이용률의 현저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장은 작업 거리두기를 위한 동선 조정, 예방조치에 필요한 시간 확보, 대외 관계 제약 등으로 자산이용률이 하락하고 소매유통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일 시간 내 단위당 서비스 이용자수가 하락해 이전만큼의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력이 ’3M(인력, 물자, 돈)으로 표현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부(負)의 상승효과‘로 최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원인과 조치 그리고 파급영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 원인은 유동성 경색으로 이에 따른 대응도 주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shutdown),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로 인력·물자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자금(돈) 상태에 영향을 받는 일부(기업, 업종, 국가)에 제한되어 경제산업활동에는 거의 제한이 없었으며, 해외시장과 같은 사태 극복을 위한 탈출구가 존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전 세계의 모든 기업, 업종, 국가이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 위기 극복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두 사태의 파급력을 경영자원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돈(자금) 단독효과‘였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인력, 물자, 돈(자금) 등 3M으로 대변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복합에 의한 부(負)의 상승효과‘로 엄청난 영향력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에 제약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정상화에 6년이 소요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GDP, 투자, 고용, 소득 등 경제 지표가 회복되려면 이전보다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정책 방향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된 경제산업활동의 재활성화 또는 재위축 예방을 목적으로 ‘자국우선, 디지털’ 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도 지금까지의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네 부문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환경 변화가 대두되고 있다.
(정치) 국수주의에 따른 탈세계화, 미중 패권 경쟁 가열, 국제 협조체제 균열
(경제) 경제재건을 위한 ‘크고 강한 정부(big goverment)’, 글로벌 공급망 특히 탈중국 공급망으로 재편, 자국 산업 우선주의, 디지털 기반 경제(digital-driven economy) 체제 구축
(사회) 보건·건강 중시,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중시, ‘코로나 세대’ 등장으로 대중주의(populism) 확산, 재택 기반 활동 증대
(기술) 가정·사무실·공장 등 제반 활동 공간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화, 그린사회 구현, 데이터 보호·가짜뉴스 검출 등 사이버 보안 강조
상기 환경 변화에는 사업 활동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자국우선, 디지털’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내재되어 있다.
(자국우선) 마스크·진단키트 등 보건물자의 해외공급 차단, 일방적인 입국제한 조치, 글로벌 공급망 중단에 따른 자국 제조기반 중요성 인식
(디지털) 질병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도입, 원격교육 실시 등 이동 제약으로 차단된 경제산업활동을 비대면·비접촉으로 수행할 채널로써 디지털 인프라 확보 필수
또한 지금까지 ‘효율성, 성장성 중시’였던 산업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제기된 이슈를 해소하는 ‘안정성 중시’로 변화할 전망이다.
(제조업 중요성 재조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제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안정적인 물자 공급망 확보 측면이 추가됨
(정책 이슈)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디지털 기반 창업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육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 정책)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다변화 및 자국 산업 육성, 국제협력네트워크 재구축, 자국 경제산업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수출제한, M&A 및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디지털 전쟁’의 확산이 예상


다섯 가지 중장기적 산업정책 방향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응해 산업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하는 환경 변화와 그 파급영향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α(경쟁력 향상)’인 ‘디지털 변혁’을 추진한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변혁을 지향하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배경) 원격근무/판매, 온라인 컨텐츠 등 디지털 기반 사업 구축 필요성 증대
- 이동 제한 조치로 사업 중단을 경험한 소매음식점 등 오프라인 사업 모델이 온라인 주문과 연계한 배달과 드라이브인스루 등 온-오프 융합 방식 활용
- 공급망 중단과 재편으로 ICT 활용 활동의 가시성 제고, 자동화 수요 증대
- 우리나라는 디지털 활용도가 낮고 기존 업무를 자동화·정보화하는 ‘전환’ 수준에 그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변혁’ 수준에는 크게 미흡

*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GAFA업체 중 유일한 제조업체로서 ICT 플랫폼을 보유한 애플의 경우, 금년 1~3월 제품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했지만 서비스매출이 17% 증가해 전사적으로 1% 성장 시현

* 일본의 소니, 히다찌, 도시바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제트엔진사인 롤스로이스는 서비스 매출 비중(2018년)이 58%에 달함